[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러시아 중앙은행 법률국장 알렉세이 구즈노프(Alexey Guznov)는 러시아 기관들이 암호화폐와 같은 상품을 발행 및 계획하는 것에 반대를 한다며 인터팩스(Interfax)의 온라인 Q&A를 통해 최근 중앙은행의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 자산 법안(CFA) 은 2018년 처음 도입이 됐다. 그 후 법안의 내용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구즈노프는 러시아 연방 내 암호화폐 유통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 간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CFA의 새로운 법안에는 어떤 조건과 요건들이 새로 생겼으며 중앙은행을 위해 새로 생긴 다른 중요한 법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인터팩스를 통해 설명했다.
구즈노프는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문제점들 중 하나는 이들 자산과 관련된 사법적 결정과 해당 법 집행을 어떻게 강행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라며 “예를 들어 배우자가 평생 저축한 소득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데 모두 썼고 이를 암호화폐 월렛에 저장했다고 생각해보자. 분명 이 자산에 대해 논쟁이 생겨날 것이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모든 수익이 양분돼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법원은 강제집행 영장도 발행할 준비가 됐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정 관리원은 강제 법집행을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법정 관리인은 우선 구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암호화폐 월렛에 접근성을 가진 키를 보유한 사람에게 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라고 해야 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키를 보유한 사람이 키를 잊어버렸다거나 혹은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암호화폐 자산 대부분은 이미 월렛 안에 보관이 돼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양이 접근성을 가진 키를 분실한 상태이다”
구즈노프는 암호화폐 유통을 합법화하기에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나 금융 안정화 외에도 소비자 권리 보호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구즈노프의 설명이다. 이어 구즈노프는 사기성이 있는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파산을 하게 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철회 절차가 쉬워야 한다고 덧붙여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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