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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암호화폐 합법화 관련 모호한 입장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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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암호화폐 합법화 관련 모호한 입장 취해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10.11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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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제적 경제 제재 우회하기 위해 고유 암호화폐 개발 중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 합법화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코인데스크)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 합법화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코인데스크)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전 세계 정부들이 암호화폐가 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사직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합법화와 규제와 관련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란도 최근 블록체인 자산 개발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도 지지를 하는 입장을 취하는 등 모호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암호화폐 시용이 이란 정권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몇 년간 계속돼 온 국제 제재 때문에 이란 경제는 이미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세수입도 줄어들었으며 예산 적자도 증가했다. 또한 이란 정권은 오랫동안 민주화 혁명에 대한 촉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암호화폐는 국가 지도층이 경제적 사회적 통제를 시행할 때 권력 약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7월 이란 중앙은행의 기술 부문 부총재 나세르 하키미 부총재는 비트코인 거래는 불법이며 비트코인 거래는 자금 세탁과 동일하다고 일축했다. 하키미 이란 중앙은행 부총재는 대중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사기 및 다단계 계획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하키미 부총재의 발언 전 이란 당국은 채굴장 두 곳에서 수천 개의 채굴 리그를 압수하기도 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블록체인 자산이 경제적 압박을 야기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믿고 있다. 이란 정부의 관계자들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이란의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란의 법적 입장은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이란은 채굴 관련 규제 발행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채굴 수익을 이란 내로 송금할 경우 세금 인센티브 등과 같은 정책을 펴면서 암호화폐에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란은 블록체인 개발에 대해 개방된 입장을 취하는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내 이란의 행보는 국제 관계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이란과 이란의 이웃국가들 그리고 심지어 서방 국가와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몇 주 간 이란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이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는 적대국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주장하는 미국 의회의 반 암호화폐 정책을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신빙성을 주고 있다.   

이란이 암호화폐를 법화로서 고려하는 등 합법화 한다면 이로서 얻는 이익은 방대할 것이다. 이란 정부가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채굴 후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또한 해외에서 송금돼 채굴로서 발행되지 않은 암호화폐 플랫폼도 고려 돼야 한다. 아마 이란 정부가 현재 개발 중인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다.

이란의 현 상황은 블록체인 혁명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예시가 되고 있다. 이란이 경제적 권력을 탈중앙화한다면 이란에게 경쟁국들과 다툼이 있을 때 많은 장점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란은 이러한 장기적 성공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합법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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