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유럽 중앙은행(ECB)의 한 관계자가 5월 27일 BIS가 발행한 한 연설문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장점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를 표명했다. 리투아니아 은행 이사이자 ECB의 관리이사회 회원인 비타스 바실리아우스카스(Vitas Vasiliauskas)가 브레튼 우즈 개혁 위원회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바실리아우스카스는 CBDC가 도매 상에서 판매가 돼야하는지 혹은 소매 상에서 판매가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했다.
우선 바실리아우스카스는 CBDC가 거래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결제 및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현존하는 중앙은행 화폐의 형태를 반영해야 하지만 기존 외화 보유 계좌나 개인 암호화폐 자산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소매 CBDC 발행의 경우 일반 대중들이 CBDC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도매 CBDC 발행의 경우 금융 기관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바실리아우스카스는 CBDC의 장점 중 결제 효율성 증대, 보안 그리고 상대방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감소를 꼽았다. 이자가 붙는 소매 CBDC는 통화 정책을 증진하고 예치금 및 대출 이자율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바실리아우스카스는 “일부 국가에서는 유통 중에 있는 현금의 양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언젠가 사람들이 결제를 위해 민간 단체의 계좌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금융 기관이 배제되는 정도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매 CBDC로 인해 사람들은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며 결국 금융 안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선사할 것이라고 바실리아우스카스는 언급했다. 한편 중앙은행이 고려해야 할 주요 문제 중 하나는 CBDC가 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또한 중앙은행이 돈세탁 방지 기준을 익명성을 띠는 CBDC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이다.
5월 초 ECB는 디지털 화폐가 경제 발전 및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바 있다. ECB는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 현금이나 예치금에 대한 믿을 만한 대체물이 된다면 디지털 화폐가 경제 발전 및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현금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