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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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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 도입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10.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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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다”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미국 의회가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투자 계약으로 간주돼야 하며 이에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 도입을 고려 중이다. 

미국 텍사스 29번째 선거구역의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은 10월 18일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법안 초안을 도입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1993년 증권법 하에서 규제하고자 한다. 즉 법안 초안에는 증권이라는 용어에 관리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도록 증권의 정의를 수정을 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안된 법안은 2020년 출시될 전망인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겨냥한 듯하다. 전 세계 입법부들은 리브라 등과 같은 스테이블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가져다 줄 위협 등과 관련해 토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한편 토큰 분류법을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진 미국 워런 데이비드슨 의원에 의하면 리브라는 궁극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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