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0-19 17:48 (화)
중국,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하는 진짜 이유는?
상태바
중국,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하는 진짜 이유는?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10.06 12: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김주호 치코미디어 연구원

지난달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정화폐와 교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입장은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대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현재 기사 작성 시점으로 비트코인 시세는 493,000달러로 정책 리스크 충격을 회복하고 크게 반등하였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중국발 리스크가 터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발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우리는 중국이 왜 리스크인지, 중국이 왜 규제를 선택하게 되는지 등 궁극적인 인과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 커뮤니티 분위기 

‘모두가 아는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는 말이 있다. 그럼 중국의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과연 예상된 리스크였을까? 정답은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그렇다’이다. 치코미디어에서는 중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바는 어떠한지 중국 내 유명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왔다. 결과적으로 확실히 중국 내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크게 놀라지 않는 분위기였다. 지난 5월 중국이 대대적으로 채굴장 금지령을 내린 후부터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정부의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해왔다. 중국 투자자들이 중국 특유의 ‘일시 금지’ 규제 형식에 익숙한 탓인지, 이전부터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어떤 형식의 암호화폐 거래도 모두 불법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최소한 중국 내에서는 ‘아는 리스크’로 통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배경,  자신감에 차있는 중국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강력 규제는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사회에 대비하는 중국의 목표와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등의 성과를 통해 자신들만의 통제 방식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중국은 지난 몇 차례의 정책 효과를 경험한 것을 통해 필요할 때 과감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상태이다. 해서 올해, 중국은 수많은 분야에서 자신들만의 통제 방식으로 규제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중국 정부는 올해 부동산, 사교육, 게임, 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를 가했다. 그렇다면 통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배경에는 바로 ‘공공부유’라는 정책 목표가 있다. 암호화폐 거래 금지 또한 ‘공공부유’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한 여정 중 하나이다. 실제로 중국의 관영매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인민들로 하여금 사기와 돈세탁 등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e-CNY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매우 명확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중국의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탈중앙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디지털 위안화 백서가 발표된 이후 중국은 국유은행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이용해 본 사람들에 따르면 e-CNY의 사용자 경험은 알리페이와 비슷하다고 한다. 중국 내에서는 알리바바, 징동닷컴, 메이투안 등이 e-CNY 생태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e-CNY 사용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의 보급과 안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e-CNY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에 대한 노이즈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암호화폐 기업은 동남아로 향한다

많은 베테랑 블록체인 사업가들은 확실히 블록체인 혁신의 핵심가치로 탈중앙화를 꼽는다. 탈중앙화를 통해 블록체인 세계가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개방적이고 접근이 쉬운 금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탈중앙화를 통해서만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 가능하고, 이용자는 더 많은 오픈 데이터를 얻게 되며 그들이 만든 콘텐츠의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탈중앙화를 블록체인 핵심 가치라고 여기는 많은 중국 사업가들이 해외로 자신의 본거지를 옮기고 있다. 중국 기업이 가장 많이 향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이다. 이미 많은 중국 암호화폐 회사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웠으며 현지에 중국 커뮤니티가 크며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암호화폐 기업들의 주요 거점지로 언급된다. 


◆동남아로 향하는 중국이 위협적인 이유

중국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새로 찾은 거점지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들이 가진 것은 거점 하는 국가가 아직 갖지 못한 선진화된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 기기 및 플랫폼과 같은 인프라이다. 오늘날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과 같은 스마트폰이 동남아시아에서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중국의 전자기기 인프라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위안화까지 성공한 중국이 자신들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인프라 확산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새로운 블록체인 핵심지로 부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공은 중국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탈중앙화’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모든 공은 최종적으로는 공산당에 회귀된다. 


◆글을 마치며

올해 들어서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꺼내든 규제의 칼은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탈중앙화 기술의 종말을 가져왔다. 지난 5월 비트코인 채굴장 규제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해시력의 분산을 가져왔으며 최근 암호화폐 거래 규제는 중국 내 거래량이 해외로, 특히 동남아시아로 분산되게끔 만들었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경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발 자본과 기술의 유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다줄 수 있기에 동남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된다. 진짜 문제는 중국은 자신들의 기술과 인프라를 동남아시아 국가에 충분히 구현한 뒤에 나타날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확산시킬 수도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서 하기엔 리스크가 큰 디파이(DeFi) 도입 실험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블록체인투데이 <이 기사는 치코미디어와의 기사커넥트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