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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와이탄 금융정상회의, 높은 성장성 가진 디지털 경제… 앞으로 겪을 성장통 사전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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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와이탄 금융정상회의, 높은 성장성 가진 디지털 경제… 앞으로 겪을 성장통 사전 예방해야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10.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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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주호 치코미디어 연구원

지난 24일(현지시각) 중국 금융 40인 포럼(CF40, 중국 경제 및 금융 전문가 40인이 경제금융 분야의 정책적 연구 결과를 교류하는 장)이 주관하는 제3회 와이탄 금융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와이탄 금융정상회의에서는 북경대학교 디지털 금융 연구센터의 황이핑(黄益平),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 국제통화기금(IMF) 통화 및 자본시장 국장 토비아스 아드리안(Tobias Adrian)이 참석해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의 효율성, 안정성, 공평성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효율성, 안정성, 공평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정상회의는 시장의 좋은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평성 : 디지털 경제에서 독과점을 사전에 예방해야
인터넷 시대가 나은 공룡 IT기업, 그리고 이들 성장의 명암을 모두 지켜본 우리는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무엇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짐작해 수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독과점 및 불공정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예방에 있어, 황이핑 교수는 중국 정부가 현재 시장의 공평성 확보 및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독점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소비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중요하다. 디지털 경제는 기존 경제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퍼먼도 반독점 관련 규제는 건강한 경쟁을 이끌어내도록 보호해야 하며 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장려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독과점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과점 문제가 시장에 드러나고 난 후에 이를 감독 규제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이핑 교수는 공정성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작은 규모의 기업들 또한 규제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술 회사 및 플랫폼 등이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시, 차별적 가격정책을 펼치는 것은 독과점 문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안정성 : 가상 자산은 중요하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어
중앙은행의 CBDC와 암호화폐가 국제 화폐 재정 및 금융 시스템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

국제통화기금(IMF) 통화 및 자본시장 국장인 토비아스 아드리안은 중앙은행의 CBDC는 더욱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게 끔하며 더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금융  시스템의 운영을 뒷받침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CBDC는 공공기관과 사기업이 상호작용하여 운용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화폐는 지금까지 줄곧 어떤 형식으로든 공기관과 사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어져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은행의 CBDC는 신흥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며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를 둘러싼 많은 사기업 부문의 혁신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드리안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말처럼 ‘스테이블(안정적)’하지 못하며 감독당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켜보고 있다. 최근 헤지펀드, 보험회사 등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투자자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주식시장 간의 상관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 자산이 자칫하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어음이나 단기채권등에 투자되는데 작년 3월 유동성 쇼크 때처럼, 어음 채권 투매 시 스테이블 코인의 불안정성이 야기되어 결국 경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효율성 : CBDC는 효율성 증대시켜 
황이핑 교수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는 매우 중요하고 시기적절하다. 이는 M0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다를 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e-CNY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디지털 위안화는 소매에서 시작해 도매로 발전해야 하며 국경 간 지불 결제에 대해서는 아직 더 고려해 봐야 한다. 국경 간 결제는 화폐의 국제화와 이어지는 개념으로,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고 해서 통화가 국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화가 된 통화가 디지털화되어 국경간 지불결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아드리안 IMF 국장은 법정통화의 디지털화에 따라 붉어지는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로 범죄에 대한 단속이 더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동시에 정부가 추적하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5년에서 10년간은 금융혁신과 감독이 이어지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하다며 중앙은행의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이때 서비스의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시장의 경쟁과 개인정보 보호 간에는 서로 상호보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시장의 경쟁을 바탕으로 충분히 다양한 선택지가 만들어질 때, 소비자는 자신이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것이고 결국 이는 소비자 권익이 극대화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말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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