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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대통령, 트럼프정부 제안 행정절차 동결 …암호화폐 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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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대통령, 트럼프정부 제안 행정절차 동결 …암호화폐 업계 "환영"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1.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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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논란이 많았던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전 재무장관의 절차를 동결시켰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시 다른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행정절차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은 암호화폐 지지자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취임식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절차를 동결시켰다.

저명한 암호화폐 변호사에 따르면 문제의 행정절차가 완전히 동결되기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관계없이 이미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므누신 전 재무장관의 제안에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컴파운드 파이낸스(Compound Finance)의 법무자문 겸,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oin) DeFi 공동의장인 제이크 처빈스키(Jake Chervinsky)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격렬하게 싸웠고, 숨을 쉴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며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확실히 스티븐 므누신과 다르다.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제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2020년 12월 18일이다. 당시 제안에 따르면 하루 거래하는 암호화폐의 금액이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암호화폐 교환소는 거래자의 이름과 주소 정보를 기록하고, 금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통화 거래 보고서(CTR)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스마트 계약의 경우 이름이나 주소 없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처음 재무부는 15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새로운 행정절차를 도입하는 경우 통상 의견수렴이 기간이 60일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다. 이후 암호화폐 기업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자 재무부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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