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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금지' 곧 실현… "3~6개월 유예기간 후 완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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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금지' 곧 실현… "3~6개월 유예기간 후 완전 금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1.02.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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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인도 공무원 중 한 명이 익명을 전제로 현재 인도의회 상황에 대해 알렸다. 그에 따르면 인도의회가 암호자산을 금지할 것이며, 현재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3-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인도 재무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암호화폐가 금지될 것이라 언급했다.

인도의회가 곧 새로운 법을 도입할 예정이며, 그러한 법이 정식으로 상정될 경우 인도에서 암호화폐 사용은 금지될 것이라 언급했다. 외국 교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또한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해서는 3-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자는 새로운 법이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3-6개월 사이에 암호화폐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익명의 인도 재무부 공무원은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지지하지 않으며, 인도 국회의원이 암호화폐를 제한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했다.

2021년 1월 인도 의회는 국가예산에 관한 논의 중 '2021년 공식 디지털통화 관련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언급된 법안에서는 인도중앙은행 RBI가 발행할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루피의 사용을 촉진할 구조가 필요한 한편, "다른 모든 암호화폐의 사용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인도의 대표적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동설립자이자 CEO인 사스빅 비스와나스(Stathvik Vishwanath)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에 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외의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할 경우, 인도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고, 주시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2018년 4월 인도중앙은행 RBI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으며, 2020년 3월 인도 최고법원은 그러한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했다. 법원의 결정은 인도에서 암호화폐 기업의 활동을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2020년 6월 인도 재무부는 다시 한 번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 입법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 사용이 다시 제한됐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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