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이지은 기자] 인도 의회가 암호화폐 사용 제한 조례를 한 달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 현지 언론매체인 CNBC-TV18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인도 내에서 민간 암호화폐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디지털 루피(인도의 화폐단위)를 위한 규제 구조를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실제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람 나스 코빈드(Ram Nath Kovind) 총리의 재가가 필요하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의회는 암호화폐 사용 제한 조례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 '한 달 안에' 조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하지만 조례는 의회의 동의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CNVC-TV18 팀시 자이푸리아(Timsy Jaipuria) 기자는 “인도 정부가 법안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기다리면서, 정부의 활동 그리고 조례가 통과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안된 입법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화폐에 관한 법안’으로 현재 인도 상원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인도 의회는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휴회 중이다. 코빈드 총리는 휴회기간 동안 법안의 통과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에서는 3월 이전 암호화폐 사용이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민간 암호화폐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일부 예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기술이 인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인도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확실하지 않다.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인도 대법원은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었다. 한편에서 인도정부는 의회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가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최근 인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피의 가능성을 연구 중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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