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 정책 전문가 “암호화폐 과세 전 명확한 정의 필요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국내 조세 정책 전문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시행하기 전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거래세를 낮은 수준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비즈니스 코리아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2020년 말 세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 정책 전문가들이 거래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시행하기에 국내 법적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월 21 진행된 한 세미나에서 한국 조세정책 협회의 회원들은 “암호화폐 소득세 시행을 할 때 개별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2단계 계획을 시행할 것을 권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는 조세 전문가들의 제안에 공감을 했다. 블록체인 협회는 “아직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부족하며 암호화폐를 수용하기에는 조세 정책 및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비용 계산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협회는 “양도세를 부과하기 전 암호화폐 취득 비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들은 국내 다양한 거래소들에서 다양한 환율로 거래가 되고 있어 암호화폐 취득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고 블록체인 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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