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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NFT 시장 저격'에 업계 반발… "NFT를 증권으로 보는 것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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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NFT 시장 저격'에 업계 반발… "NFT를 증권으로 보는 것은 문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8.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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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8일(현지 시각) 처음으로 NFT 시장을 겨냥하고 임팩트시어리에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제소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SEC에 따르면 임팩트시어리는 '파운더스 키'라고 불리는 NFT는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판매했다. 회사는 이번 판매를 통해 약 3000만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판매된 NFT가 투자 계약으로 증권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NFT 플랫폼 엔진의 최고 법률 책임자 오스카 프랭클린 탄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NFT가 증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SEC가 시장 제작자들이 웹3 경제 및 사회 모델을 시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라며 "NFT는 기술이며, 그래픽, 건강 기록, 토지 소유권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NFT가 증권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SEC 결정에 모든 위원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28일(현지 시각)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와 마크 우예다(Mark Uyeda)도 SEC의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작성했다. 두 사람은 "회사 및 구매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종류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NFT가 증권으로 간주될 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미국 판사는 판결에서 NBA 탑샷 NFT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자자와 발기인 사이에 충분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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