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규제로 업계의 반발을 받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NFT 시장을 겨냥하고 한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규정했다.
28일(현지 시각) 유투데이는 SEC가 미등록 NFT를 통해 3,000만 달러를 모금한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임팩트 시어리(Impact Theory)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이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 하위(Howey) 분석을 적용하고 임팩트 시어리에 6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SEC의 모든 위원이 이 시행 조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과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은 하위 분석을 신생 디지털 자산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규제 기관이 이러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 전 규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람들이 대체 불가 토큰의 유용성이나 잠재적 수익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대 광고에 현혹되어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우려만으로는 SEC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팩트 시어리가 제시한 약속만으로는 NFT를 투자 계약으로 분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팩트 시어리는 이미 환매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총 770만 달러 상당의 이더(Ether)를 지급하고 NFT를 환매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대 위원들은 등록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책은 철회 제안이며, 임팩트 시어리는 이미 이를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 집행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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