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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윤리자문위 고발 검토… "암호화폐 신고 정보 공개는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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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윤리자문위 고발 검토… "암호화폐 신고 정보 공개는 법 위반"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7.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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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신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가졌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할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도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 취재로 인해,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들을 국회법·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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