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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폼랩스에 대한 새 조사 착수… '증권성 여부'가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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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폼랩스에 대한 새 조사 착수… '증권성 여부'가 골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9.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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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검찰이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테라)와 경영진에 대한 새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수사대는 여러 암호화폐 전문가 및 금융 감독관을 만나 테라 토큰을 검토했다.

검찰 조사의 목적은 테라의 네이티브 토큰인 루나(LUNA)를 포함한 테라의 디지털 자산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금융 규제 기관은 오랫동안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주식처럼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탈중앙화 특성 때문에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테라 토큰이 조사를 통해 유가증권으로 판명되면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테라의 경영진은 5월 초 UST 파산 이후 투자자 자금에 6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히며 사기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루나 및 UST 붕괴와 관련하여 테라폼랩스와 공동 창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앞서 규제당국은 테라 사건에 관련한 여러 개인과 단체를 조사한 바 있다. 7월 초에는 검찰이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로 내려질 검찰의 결정은 향후 정책 입안자들이 암호화폐 규제틀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테라폼랩스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SEC는 현재 테라의 디파이 플랫폼, 미러 프로토콜(Mirror Protocol)이 넷플릭스(Netflix)와 테슬라(Tesla)의 UST 주식을 미러 자산으로 판매한 것을 조사하고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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