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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모든 익명 암호화폐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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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모든 익명 암호화폐 거래 금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2.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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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유럽연합(EU)은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 ‘자체 보관 암호화폐 지갑(self-hosted wallets)’을 포함한 모든 익명의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규모에 상관없이 유럽 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발신인과 수취인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31일(미국 시각) 크립토포테이토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회의에서 자금양도규제법(Tranfer of Funds Trgulation)의 자금세탁방지 규제안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기존 1000유로 이상의 거래에 적용되어 오던 규제를 암호화폐 거래 전분야로 확장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투표에서 개정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며 좌파 성향의 사회당(S&D)와 중도 성향인 리뉴(Renew) 그룹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국민당은 이와 같은 변화를 ‘사실상의 자체 보관 암호화폐 지갑(self-hosted wallets)의 금지’로 해석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번 유럽의회의 결정은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로월(Paul Gregwal) 최고법무책임자(CFO)는 지난달 28일 블로그 투고를 통해 "이와 같은 정책은 자체 보관 암호화폐 지갑(self-hosted wallets)을 훼손하는 것이며 거래소들의 의사와 달리 감시체제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그는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unhosted wallets)에 대한 신원 확인 요구는 거래소의 고객이 아닌 이용자들의 데이터까지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행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디파이 월렛(Defi Wallet), Unstopped Finance의 비즈니스 개발자인 패트릭 얀센(Patrick Hansen) 역시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성장을 억제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Chainalysis와 엘립틱(Elliptic) 등 주요 블록체인 분석업체 대표들은 암호화폐 거래는 모든 기록이 공적 원장(public ledger)에 투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재를 회피하거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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