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유럽연합(EU) 경제통화위원회(Economic and Monetary Affairs)는 EU의 가상자산 규제안(MiCA) 초안에 사실상 비트코인 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락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삭제했다.
2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는 독일 매체를 인용하여 유럽연합 의원들이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 등 모든 작업증명(PoW) 기반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만들었던 단락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구절에는 ‘유럽의 환경보호적 규제를 따르지 않는 암호화폐는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 채굴이나 거래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모든 작업증명 기반 암호화폐를 사실상 불법으로 만든다’는 오해를 일으켰다. 이에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에 대한 승인투표가 연기됐다.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안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로 불리는 것으로 가장 자산 법제화를 통해 시장을 양성화하고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유럽 경제통화위원회 스테판 베르거(Stefan Berger) 위원장은 트윗을 통해 "문제의 단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정된 가상자산 규제안은 투표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MiCA 투표를 위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초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회원국 정상회의 등의 3자 토론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작업증명 방식의 암호화폐의 환경적 유해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고 크립토포테이토는 진단했다. 지난해 스웨덴의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 채굴이 기후 변화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집약적인 채굴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의 에릭 테딘(Erik Thedéen) 부회장은 같은 이유로 작업증명 기반 암호화폐 채굴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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