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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암호세 미신고' 형사고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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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암호세 미신고' 형사고발 정책 추진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0.09.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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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정승원 기자] 러시아 재무부가 새로운 조세 요건을 제시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러시아 법무부는 현재 최대 3년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암호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책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메르산트(Kommersant)의 24일(현지 시각)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간 100만 루블 이상의 러시아 루블을 보고하지 않은 개인에게 3년 징역이나 가제 노동을 하도록 제안했다.

재경부는 또한 미신고 금액에 대해 큰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모든 물리적 또는 법적 단체는 그 금액이 10만 루블(1,300달러)을 초과할 경우 연간 암호 수입을 보고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암호 자산 총액에서 30%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5만 루블(650달러) 이상이면 안 된다.

당국은 또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 서비스에 대해 분기마다 세금 관련 거래를 신고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새로운 제안은 러시아의 새로운 암호법 "디지털 자산에 관한 것"과 곧 나올 '디지털 통화에 관한 것'을 모두를 언급하고 있다. 현행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률'에서 러시아 국회 의원들은 암호에 대한 과세율이나 그러한 거래를 신고하는 일반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당국이 암호화를 입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밖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종류의 암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지는 당장 분명하지 않다. 지난 9월 초 정부는 상속, 파산, 집행절차 등 3가지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암호거래에 대해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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