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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존 디튼 "2000만 달러 합의는 리플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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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존 디튼 "2000만 달러 합의는 리플의 승리"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11.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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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암호화폐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법적 분쟁에서 2,000만 달러 이하의 합의가 사실상 리플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X(트위터)의 최근 게시물에서 디튼 변호사는 지난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규제 당국이 50대 50의 결과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리플이 유리한 10대 90의 결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F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가 이번 주 또 다른 패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알데로티에 따르면 SEC와 애런 고빌(Aron Govil) 사건에서 법원은 SEC가 미국 법원 투자자에 대한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지 않으면 환산금을 요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2월 SEC는 리플랩스(Ripple Labs)가 자체 암호화폐인 XRP를 판매하여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후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선례가 확립됐다.

한편 토레스 판사는 최근 SEC와 리플의 공동 요청에 따라 XRP의 기관 판매를 다루기 위한 브리핑 일정을 제안하는 요청에 승인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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