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사)한국블록체인연합회는 지난 8일 조정훈 국회의원과 함께 제27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화두는 Web3.0시대의 기술과 산업진흥을 위한 여러 과제 중 시급한 이슈 두 가지, 즉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전면적인 범용 블록체인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공공영역과 전 산업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하였다.
첫째, 국가 전 산업과 공공영역에 범용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바, 그 중에 하나로 AutoXML 기술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2024년 4.10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기술과 분권형 민주주의, 즉 투명한 선거시스템을 갈망하는 유권자의 니즈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블록체인기술과 불가분의 관계인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에 제정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본격적인 제도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후에는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단계로 이행될 것이므로, 규제중심이 아닌 진흥중심의 기본법 마련을 위한 민간과 산업계의 의견을 동 포럼을 통하여 집약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본격적인 포럼에 들어서기 전에 축사에 나선 안철수 의원과 최근 블록체인정당 창당을 선언한 양향자 의원이 참석하여 특별히 눈길을 끌었다. 두 의원 모두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정치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의원은 상임위에 회부된 블록체인 관련법 3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축사를 대신하였다.
본 포럼에서 박성준 한국블록체인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면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기본법, 디지털자산법, 스마트계약법 등 3대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영근 3KSoft그룹 회장은 대한민국이 전세계 블록체인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범용기술의 도입에 대하여 AutoXML기술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AutoXML 기술 적용사례로서 블록체인선거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시연까지 보여 주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의 사회로 위 두 주제에 대한 열띤 의견을 주고 받았다. 토론자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김형주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조현수 (주)오션스(프로빗) 대표이사, 제이슨장 (주)위드메타 대표이사, 최정무 AMAXG그룹 회장 등이 나섰다.
토론자들은 한결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법 제정이 우선인데, 본질은 놔두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임시처방식, 땜질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였다. 게다가 현재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도 STO 중심의 관련법(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을 손보는 정도에 그치고 됨으로서, STO가 아닌 일반 가상화폐와 관련한 부분은 다시 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한편, 김형중 회장은 블록체인 전자투표로도 부정투표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시스템 보다는 블록체인 기반의 정당 회계투명성이 더 시급함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입법을 강조하였다.
최정무 회장도 코인·NFT·메타버스 등의 단어만 들어가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정책적 환경을 질타하고, 모든 규제를 풀어줄 것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해외파인 제이슨장은 Web3.0시대의 동향과 전망으로 보상 프로그램으로의 NFT 진화, 웹3.0 게임의 출현, 정부규제의 본격화, 암호화폐 투자증가, 코딩 없는 소프트웨어의 발전, 지속가능발전한 녹색혁명으로 가는 웹3.0 등 6가지를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이한영회장)와 필리핀 PBC(President, Donald Lim)간 MOU플 체결하고 Impero의 Emmanuel Samson 회장이 양국간의 블록체인발전방안에 대하여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행사 순서의 마지막으로 패션과 블록체인 기술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는 특별 이벤트로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알타모타 컬랙션에 공식초청되어 '패션으로 로마를 정복한 여인'이란 극찬을 받았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랑유김정아의 패션쇼로 대미를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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