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에서 인공지능(AI)로만 만들어진 예술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지방법원 판사 베릴 하웰(Beryl Howell)은 인공지능(AI)으로만 창작된 예술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이 인간 예술가와 작가를 대신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인공지능이 대본 집필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적 재산권 규정은 저작권이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만 부여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번 하웰 판사의 판결은 신경망 회사인 이매지네이션 엔진(Imagination Engines)의 CEO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가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 저작권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정부가 등록 거부하자 법적 분쟁을 제기한 것에 따른 대응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탈러는 저작자 기준을 충족하는 AI를 저작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저작물의 소유권은 AI 시스템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웰 판사는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 버로우-길 석판회사(Burrow-Giles Lithographic Company) 대 사로니(Sarony) 사례와 같은 이전 판례를 언급하며 저작권법상 저작자로서의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물이 찍은 사진 역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도 언급다.
하웰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간의 창의적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는 면을 강조했다. 저작권과 특허는 창작과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과학과 예술을 육성하는 보호 재산으로 설계되었다는 지적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