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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원 '비트코인법' 승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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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원 '비트코인법' 승인 예정
  • 장명관 기자
  • 승인 2022.04.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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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브라질 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올 상반기 국민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 브라질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하원에서 논의돼 온 이 법안은 1차 심의에서 통과됐다. 상원은 상원 경제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또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이를 첨부했다.

현재, 이라자 아브레우(Irajá Abreu) 상원의원과 아우레오 리베이로(Aureo Ribeiro) 부의장이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통합 법안을 손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자 아브레우 의원에 따르면 로드리고 파체코(Rodrigo Pacheco) 상원 의장이 통합 법안을 4월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것은 브라질 내 암호화폐의 중요한 분기점을 승인하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말했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내 관련 법이 전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엘살바도르와 같이 비트코인이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제안된 법은 브라질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제정을 책임질 연방 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은 새로운 규제기관을 만들거나 이 기능을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나 중앙은행(BC)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규제당국은 자금 세탁과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한 국제기준에 따라 시장 지침을 마련하고 규범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법안은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에서 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 외 징역 4년에서 8년형을 부과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채굴장을 설립할 경우, 암호화폐 채굴전용 주문형반도체(ASICs) 수입시 세금 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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