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소연 기자] 미국의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이 임기 중 처음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설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일종의 전망을 제시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각) 발표된 옐런 장관의 이번 연설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관 조율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관련 기관의 첫 반응이며 조기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의 돈 메이어 기술과 혁신 건물(Don Myers Technology & Innovation Building)에서 진행된 옐런 장관의 연설에는 ‘폭탄 선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옐런 장관은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 관계자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더블록은 진단했다.
옐런 장관은 링컨 대통령 때인 1863년 국가 은행법(National Banking Act) 제정 당시 상황을 인용해 암호화폐와 규제에 대한 예측을 ‘조심스럽게’ 선보였다. 장관은 이에 대해 “위기가 개혁을 불러온다”고 평가했다.
옐렌 장관은 이어서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이 야기하는 많은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기술 중립성의 원칙은 탈세, 불법 금융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우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 회피, 돈 세탁, 제재 회피는 불법”이며 “수표, 송금, 암호화폐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더블록은 옐런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와 이를 취급하는 기업 대부분은 기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실무그룹의 활동은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연방예금보호공사(FDIC)나 신용협동조합감독청(NCUA)의 보장을 받는 예금기관들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한정하려던 당초의 계획에 대한 분명한 지지는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nfo@blockchain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