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Joe Biden)이 정부기관에 암호화폐 산업의 세부 사항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크립토포테이토가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크립토포테이토는 집권초기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수많은 규제를 가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행정명령도 디지털 자산 분야의 규제 확립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 명령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연방정부의 운영을 관리하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작성하여 발행하는 지시문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미 의회가 이를 뒤집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식 입법은 될 수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15일까지 모두 80건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으며 다음은 미국시장의 암호화폐, CBDC와 관련 규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 재무부, 국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에 관련 산업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에 대한 구성을 설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관들은 화폐 및 지불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개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법정화폐는 점차 가치를 잃어 가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암호화폐가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가 점점 디지털화되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의 행정 명령은 소비자와 기업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이 지침은 투명성을 지향하고 더욱 향상된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 규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불법자금거래의 차단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표준화를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원들이 암호화폐 법안을 특별 도입할 지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으로 취급할지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미국 기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지침에 서명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행정 당국이 중요한 악성 사이버 활동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미국 정부는 모든 암호화폐 활동을 금지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크립토포테이토는 전했다. 2021년 10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자산"이라고 경고했다.
며칠 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이러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올해 초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워싱턴의 금융 감독원이 관련 거래소를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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