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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이익 '코인으로 발급' 추진한다… "미국 이어 '디지털 패권 G2'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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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이익 '코인으로 발급' 추진한다… "미국 이어 '디지털 패권 G2' 가능"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11.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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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안 전문가 의견문에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 포함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는 지난 2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된 전문가 그룹 의견문을 보면 디지털기축통화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이 담겨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견문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한국만의 창의적인 차세대 블록체인 결제망을 갖출 수 있다면 부동산이라는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견문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디지털금융기축통화 패권 경쟁에 당당하게 뛰어들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미국에 이어 디지털패권 경쟁에서 G2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의견문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공권력 행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특정 소수세력이 독점할 수 없게 하고 블록체인 기반 국민 개발 제도도 필요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특정 소수 부패세력이 독점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블록체인 기반 국민개발이익 공유시스템으로 가능하리라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문역을 맡은 한 전문가는 이투데이에 “수도권에 2~3개 신도시급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대략 1000조 원이 된다. 일반 국민의 투자를 받아 국민주처럼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독자 거래소를 만들면 1000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만들어진다”며 “미국이 디지털기축통화 패권을 잡으려 결제망을 짜는 비트코인·이더리움이 각기 약 1600조 원, 700조 원 정도다. 우리나라가 1000조 원 규모 가상자산을 내세우면 G2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길 대표는 지난 18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분야로서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이제는 가상자산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오직 제재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규제에서 진흥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함께 디지털 패권을 노려보려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에 '블록체인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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