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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국민 가상자산 지급 선언… "현 상태로 가면 '외국 코인'에 국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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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국민 가상자산 지급 선언… "현 상태로 가면 '외국 코인'에 국부 유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11.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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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개발이익은 국민께 완전하게 환수해 돌려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 안에서 만들려면 쉽지 않다"며 "전 국민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걸 심도있게 내부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 대규모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형성하여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이어 "지폐라는 것은 사실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데 신용, 권위라는 걸 부여하니 모두가 믿고 거래하며 교환수단이 된 것이다. 교환수단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산을 창출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보유, 거래하는 사람이 수백만에 이르는 데 문제는 결국 외국의 가상자산, 코인들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 계속 굴러가면 국민은 외국 가상자산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면 국부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도 최근 시행된 특금법 등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국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옥죄여지고, 투자가 해외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또한 메타버스처럼 또 하나의 신세계다. 역사적으로 신대륙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그게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부당·기만 행위나 부정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인력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시점에 맞춰 1년쯤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 문제, 세율 문제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산자상 시장을 정상에서 벗어나는 비정상,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조세 제도에서도 불이익 주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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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르담 2021-11-14 10:21:33
또 세금 축내기에 열올린다. 죄명아 그만 감방가라

장고풍 2021-11-12 13:49:50
양아치 폭력배 지지율 높이려고 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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