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댑박스(DEBT Box)와 관련된 소송에서 연방 판사가 SEC가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8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댑박스를 고소하고 회사에 대한 임시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
SEC는 댑박스가 고객에게 암호화폐 채굴 라이선스를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댑박스는 SEC가 주요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지방 판사 로버드 셸비(Robert Shelby)는 SEC에 결과를 설명하라고 명령한 이후 SEC 변호사들은 SEC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규제 당국에 처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8일(현지 시각) 셸비 판사는 판결에서 "SEC가 심각한 권력 남용을 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변호사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판사는 SEC가 허위 진술을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금지 명령과 관련된 비용을 댑박스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형식의 제재를 가했다.
판사는 명령에서 "위원회는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을 반복했을 뿐 아니라 이전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전 허위 진술을 미묘하게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원에 새로운 허위 진술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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