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 심리를 다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고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었다.
항소법원은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행을 판결하고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2023년 3월 27일에 도착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과 3월 26일 몬테네그로어로 이메일을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 지난해 3월 27일 미국이 보낸 공문은 권씨의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며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당시 함께 검거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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