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초판 발간 6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배포했다.
첫 번째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은 2018년 2월 배포됐다. 초판 배포 후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 기준 강화에 맞춰 개선되어 왔으며, 업권에서는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7일 배포된 이번 유권해석 사례집 2.0은 '자금세탁방지(AML)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을 부제로 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축적된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 등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실제 업권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들이 담겼다.
질의회신 사례들은 기존 사례집의 54개 유권해석 중 제도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51개의 신규 유권해석을 추가하여 총 105개의 사례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 이후 질의가 많았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가 추가됐다.
또한, 2019년 7월 도입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과 관련하여 다수 제기된 문의사항인 ‘충전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고객확인, 자료보존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수요나 다른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도 담겼다.
FIU는 "이번 유권해석 사례집 2.0 발간이 금융소비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등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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