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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가상자산 규제기준 효과적 이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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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가상자산 규제기준 효과적 이행 약속
  • 장명관 기자
  • 승인 2024.04.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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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장명관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IMF 춘계 회의(Spring Meetings) 주간인 4월 18일에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장관회의(Ministerial Meeting)를 개최하였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를 보고받는 한편,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2∼’24년 FATF 업무성과 보고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지난 ’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FSRBs)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를 보고하고, FATF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FATF 장관 공동선언문(Declaration of the Ministers of FATF) 채택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정립 기구로서, FATF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 지난 2년간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및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 그럼에도 각 국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함
- 각 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fully), 효과적이며(effectively), 신속하게(swiftly) FATF 기준을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함
-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 및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함

또한,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향후 2년간 우선순위 과제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전세계 국가들의 효과적인 FATF 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인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적시(’24.8월~)에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FATF에 제공할 것을 약속함

◇글로벌 네트워트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범죄 척결에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위해, 지역기구들이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이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저역량 국가들이 직면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함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그간 FATF가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해 온 국제기준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함  

◇금융 진화에 따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해소 
금융 디지털화가 금융 포용, 금융 안정성, 금융 건전성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민간부문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있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함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하여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하였다.

향후 2년간 FATF는 멕시코 출신의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의 지휘 하에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 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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