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에이비 버먼 잭슨 판사(Amy Berman Jackson)가 증권의 명확한 규정에 대해 언급했다.
22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바이낸스와 SEC 간 소송의 구두 변론이 잭슨 판사의 주재로 열렸다.
디지털 자산 전문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James Murphy)는 자신의 X를 통해 이날 진행된 청문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판사는 바이낸스USD(BUSD) 스테이블코인이 투자 계약으로 제공됐다는 의견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바이낸스가 처음에 BNB 토큰을 투자 계약으로 제안했다는 주장에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토큰이 처음에 투자 계약으로 제공됐더라도 2차 시장에서 영원히 증권으로 거래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판사가 불편함을 표했다고 머피는 전했다.
또한 이날 SEC의 변호사는 토큰이 투자 계약을 구현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SEC가 앞서 주장한 토큰이 단순히 코드의 나열일 뿐이라는 것과 상반된다.
잭슨 판사는 이날 SEC 법무팀에 "당신은 결국 '모든 디지털 자산에는 증권이라는 표시가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다"라며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말하는 경계는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SEC가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는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 간의 경계가 무엇인지 명확히하라는 질문으로 보인다.
폭스비즈니스 엘리노어 테렛 기자는 X 게시글을 통해 "SEC와 리플 소송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와, SEC-테라폼랩스 소송 담당 판사인 제드 라코프(Jed Rakoff) 모두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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