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이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명령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1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가 지난 10일 여러 펀드 관리자들의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승인한 직후, 우예다 위원은 승인 명령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예다는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승인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그는 위원회가 결정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분석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SEC의 논리와 법적 분석이 미래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명령의 잘못된 논리는 앞으로 수년 동안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며 "SEC는 비트코인을 다른 상품처럼 대우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독립적으로 취급했으며, 이들이 새롭게 제시된 상당한 규모의 테스트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기준에 따르면, 현물 비트코인 ETP(교환 거래 상품) 신청서는 오래 전에 승인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우예다는 또한 "승인 명령이 중요한 시장 테스트에서 비트코인 선물 ETP와 현물 비트코인 ETP를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EC는 현물 ETF 신청자들 중 어느 누구도 시장 테스트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EC의 승인에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다른 수단'이 언급됐다. 이는 앞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우예다는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자들이 중요한 시장 요건을 추구하는 데 수년을 소비하도록 강요한 후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신청자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 명확하지 않은 지침 속에서 여러번의 시도를 요구하기보다는 위원회의 기대치를 적극적으로 밝혔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나는 해당 신청서가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승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이유'가 있기 떄문에 명령에 명시된 법적 분석에 대한 나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명령을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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