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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후보 라마스와미, 믹서 제재 비판하는 암호화폐 정책 프레임워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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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후보 라마스와미, 믹서 제재 비판하는 암호화폐 정책 프레임워크 공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1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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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가 암호화폐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6일(현지 시각) 라마스와미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열린 북미 블록체인 서밋(NABS)에서 공개한 이 프레임워크는 스마크 계약 코드 개발자가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서는 라마스와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스마트 계약 코드 개발자가 아니라 코드를 악용하는 행위자를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는 주로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결정에 비판자들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룹이 아닌 규정 자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마스와미는 "나는 코드가 표현의 한 형태이며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믿는다"라며 "실제로 구현해야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개별 악당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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