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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암호화폐, 규정 안 지키는 분야… 증권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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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암호화폐, 규정 안 지키는 분야… 증권법 적용해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10.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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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2023년 증권 집행 포럼에서 50억 달러의 판결 및 명령으로 이어진 규제 기관의 집행 조치에 대해 연설했다.

2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겐슬러 의장은 이날 SEC의 집행 조치의 경제적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2023년에 500건 이상의 단독 소송을 포함하여 780건 이상의 집행 조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집행 조치로 인해 총 50억 달러에 달하는 판결 및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중 9억 3,000만 달러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는 날선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해 말하게 하지 말아달라. 규정을 매우 지키지 않는 이 분야에서 기소된 개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겐슬러는 연설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장이 증권 범주에 속하므로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증권의 광범위한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는 '투자 계약'의 개념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부분이 증권과 유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겐슬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투자 계약 테스트를 통과하여 증권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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