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기 전부터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 소송에 앞서 회사가 연방 증권법 위반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7일(현지 시각) 주장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SEC 관할권 밖에 있는 암호화폐의 거래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SEC는 "코인베이스가 과거 특정 암호화폐의 연방 증권법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암호화폐 발행자가 전통적인 증권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게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투자자에게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로 상장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또한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즈니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1년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의 등록을 승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비즈니스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주장이다.
한편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 심리는 오는 13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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