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유럽연합(EU)의 스마트 컨트랙트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화 법안이 블록체인 업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입법 협상가들에 의해 확정됐다고 28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킬 스위치란 외부에서 기기 동작을 원격으로 멈추거나 삭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앞서 3월 유럽의회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킬 스위치 의무화 법안을 찬성 500표로 가결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중재로 의회와 이사회의 협상만 남은 상태였다.
업계가 이 법안에 반발한 이유는 관련 조항이 산업을 죽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안의 범위가 모호해 불변의 코드가 적용되는 탈중앙화 거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회는 "새로운 법이 기존의 스마트 계약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에 포함된 높은 수준의 요구 사항이 업계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법안 초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상가들은 "스마트 계약에 대한 텍스트가 원래 계획보다 강화되어 사람들에게 생성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 최종안은 집행위 중재 과정과 의회, 이사회 협상을 거친 후 결정되며,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 의회와 협상단이 합의한 문안에 찬성표를 던져야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법안이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데이터 경제로 번창시킬 것"이라며 이것이 "디지털 공간 재편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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