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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스마트 계약에 '킬 스위치 요구' 데이터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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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스마트 계약에 '킬 스위치 요구' 데이터 법안 승인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03.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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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유럽 의회가 데이터법을 통과시켰다고 1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데이터법은 산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조항 중에는 스마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사물 인터넷 및 산업 기계와 같은 연결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한 규정을 설정했다. 유럽 의회는 성명서에서 "생성된 산업 데이터의 80%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장치 수리 비용을 낮추는데 이러한 자원을 더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데이터 전송을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유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스마트 계약에 '안전한 종료 및 중단' 등의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스마트 계약에는 작동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도록 계약을 재설정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내부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어떤 조건에서 합의되지 않은 종료나 중단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스마트 계약에 다른 형태의 계약과 동등한 보호를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픈제플린(OpenZeppelin)의 솔루션 아키텍처 책임자인 마이클 르웰런(Michael Lewellen)은 코인텔레그래프에 “킬 스위치를 도입하면 누군가 그러한 킬 스위치의 사용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변성 보장이 약화되고 실패 지점이 발생한다. 유니스왑(Uniswap)과 같은 많은 스마트 계약에는 킬 스위치 기능이 없다”라고 밝혔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 Amsterdam)의 티볼트 슈레펠(Thibault Schrepel) 교수는 트윗에서 "이 법안에 따른 스마트 계약의 위태로움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법안의 법적 불확실성의 원인을 지적했다. 특히 누가 스마트 계약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 법안은 찬성 500대 반대23으로, 기권 110으로 통과됐다. 의회는 유럽 이사회 및 유럽 연합의 개별 회원국들과 최종 법안 내용을 협상할 예정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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