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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 '협회' 자리 두고 물밑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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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 '협회' 자리 두고 물밑싸움 치열
  • 편집팀
  • 승인 2022.09.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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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편집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업계의 '자율규제'에 기반한다고 정해짐에 따라, 자율규제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업계 안팎의 물밑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통상 자율규제의 원칙과 내용 등은 협회가 정하고 회원사들을 규율하는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가 아직 없어서다.

뉴스1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꾸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협회 지위를 차지할지, 중소형 거래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협회 설립을 추진할지를 두고 눈치싸움이 오가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공적규제 대신 '자율규제' 방점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공적규제'보다, 산업계가 조직을 결성한 후 자체적으로 규율을 만들어 회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자율 제재하는 '자율규제' 방식을 채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제 막 태동하는 시장이고 디파이나 DAO, NFT 등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갈 지 뚜렷하게 알 수 없다"라며 "당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과 똑같이 규제한다면 혁신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있어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은 것)"라고 말했다.

자율규제에 맡기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했다. 비증권형 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제도를 준용, 투자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른 업계 전문가는 "아직 정해진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규제가 너무 강력할 경우 코인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

◆자율규제 채택시 '협회' 위상 ↑…"물밑싸움 치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으며, 자율규제를 주도할 '협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회원사 간 영업행위와 관련해 분쟁을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 등 등급을 나눠 총회 발언권과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고 있다.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의 경우 산업을 대변할 협회가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 물밑싸움의 배경으로 꼽혔다.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2009년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해 단일 협회가 설립됐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의 경우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 △금융위의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당시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핀테크산업협회' △이사진이 전원 탈퇴한 '한국블록체인협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연합체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등으로 쪼개진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DAXA 내지는 신설될 협회에서 자율규제를 수행할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지분 8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가 DAXA의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DAXA의 파급력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DAXA는 수십 개의 사업자 중 5개의 거래소만을 대변하고 있어 업계 전체의 목소리를 포괄할 협회를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협회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협회가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하고, 자율규제 권한을 지닌 만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DAXA에서 다른 회원들을 추가로 초대해 확대할지, 금융위 등 당국에서 업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협회를 세울지 의견이 오가는 상황"이라며 "효율적 규제를 위해선 업계 모두가 협회에 참여하는 게 통제 차원에서 좋다고 간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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