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MiCA 법률의 스테이블 코인 일일 거래 한도는 시장을 억제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코인텔레그래프는 글로벌 로펌 Clyde and Co의 법무 이사이자 파트너인 챈더 아그니호트리(Chander Agnihotri)와 레이첼 크롭퍼-모워(Rachel Cropper-Mawer)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규제가)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빠르게 억제될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은 일일 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현지 시각) 유럽 연합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MiCA를 승인했다. 법안은 업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그 중 테더(Tether)와 같은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거래 한도가 2억 1,900만 달러(2억 유로)인 것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그니호트리는 EU의 이러한 규제가 2022년 5월 테라의 UST 붕괴와 2023년 초 실리콘 밸리 은행 붕괴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준비금 사용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강력한 연결 때문에 규제 당국은 특히 더 큰 스테이블 코인의 실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크롭퍼-모워는 2억 유로 상한선이 "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임계값을 통과하면 발행인이 "추가 발행을 중단하고 규제 기관과 협력해 거래를 상한선 아래로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 대형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법자들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규정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빠른 속도로 번창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다른 관할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허용된다면 이는 EU의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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