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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NFT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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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NFT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 위해서는..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22.04.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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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칠 부산블록체인협의회 회장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NFT 열풍
요즘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슈를 물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대체불가토큰인 NFT이다. 예술, 게임, 스포츠, 유통 등 산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발을 들이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향후 사업 행보에 NFT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NFT 열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NFT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에 가치를 매긴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과는 다르게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희소성과 유일성으로 가치를 부여하여 디지털 아트,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등 영향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NFT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NFT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NFT를 만드는 것도 쉬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NFT로 제작하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있다. NFT 기술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디지털인 만큼 복제나 재가공 등의 위험이 큰 점과 아직 법적인 규제가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함께 NFT의 무분별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해봤으면 한다.


◆NFT가 성장하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
NFT의 문제점이라 하면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먼저 저작권 침해가 떠올려진다. 본인의 저작물을 NFT로 제작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제작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NFT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면 해당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를 잘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블록체인 특성상 분권화된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누구나 감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NFT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다르게 말해 다른 사람이 나의 창작물을 NFT로 제작했을 때에도 내 작품에 대한 권리를 빼앗겼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NFT가 거래되는 가상 공간이 아닌 실제 세계에서 어떤 법률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 상에서는 NFT를 통해 소유가 인정되나, 실제로 법적인 근거가 정립되지 않는다. 실제 세계에서 소유물을 만들어내면 지식재산권이 되지만, NFT의 세계에서는 소유물이 지식재산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NFT를 재화로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점에서 사행성 조장과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시는 게임 산업에 도입된 NFT이다. 최근 게임회사들이 NFT와 P2E(Play to Earn)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 속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NFT로 탄생하고, 본인이 키우던 캐릭터도 NFT로 만들어지면서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재화와 연결되어 게임 유저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물론 P2E 게임이 도입하기 전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NFT가 도입되는 게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게임 자체에 현금 환급 시스템을 넣으면 안 된다는 사행성 규제 때문이다. 게임에 NFT를 도입하였을 때 게임이 단순하게 즐기는 용도가 되지 않고 사행성과 투기가 조장될 수 있다.


◆무분별한 NFT의 도입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를 언급했는데 위의 문제 외에도 NFT가 가진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NFT를 활용해야 할까? 

필자는 여러 산업에서 NFT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진짜 NFT가 필요해서 도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NFT라는 신기술을 주변 상황과 기업들을 따라 도입하는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했으면 한다.

위의 게임 산업을 예시로 계속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지금과 같은 구조로 게임 내에서 재화를 환전하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도 되는 것을 굳이 NFT를 적용해 혼란을 줄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더 생각하자는 것이다. 물론 NFT가 여러 산업에서 쓰이고 활성화되면 다양한 곳에서 사용해볼 좋은 기회이지만, 무분별하게 도입함으로써 문제도 같이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질문이라 생각한다.

이외에도 NFT를 단순히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진짜 비즈니스 모델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하여 NFT라는 신기술에 집착하여 진정한 산업 특유의 색을 잃지 말아야 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NFT를 단순히 현금화시켜 돈을 벌기 위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가치증명, 소유권 인증 및 식별 등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무조건 새로운 기술이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활용되는지에 따라 기존의 방식이 더욱 부각될 수도,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어떠한 법적 규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판단력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업계 종사자로서 누구보다 활성화를 원하지만, 문제점을 함께 야기시키는 무분별한 확장은 원치 않는다. 따라서 진짜 비즈니스모델에 연결하는 NFT, 오랜 고민으로부터 나온 NFT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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