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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발굴… "대선 후보 캠프에 결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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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발굴… "대선 후보 캠프에 결과 전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1.12.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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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와 정책포럼 개최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민형배/조명희 국회의원은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연삼흠 경영학 박사),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와 16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 포럼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고,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원장 양휘강)과 JACOBS 주)M-뱅크(대표 이승재)가 후원했다.

개회식에서는 포럼 결과를 국회 의정활동 및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 개회사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과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 ▲ 축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및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등이 대거 나섰다.

개회사와 축사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구 동성으로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은 금융, 게임을 비롯해 사회경제의 다양한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는 핵심 아젠다이자 국내 2030 청년층을 비롯한 소득불안 계층이 참여하고 있는 투자수단’으로 규정하고, ▲ ‘이용자 보호와 함께 관련 산업 진흥 방안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 ‘오늘 논의되는 아젠다들은 국회 입법 및 정책 반영과 함께 대선 아젠다 반영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가상자산 산업 문제점과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20대 대통령 후보들은 향후 5년간 한국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디지털 금융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 후진국인 한국을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이어서 ‘하늘이 2017년 문재인 정부에게 내린 선물이 암호화폐였는데 문재안 정부는 그 기회를 날여 버렸다"며 아쉬워했다. 

김교수는 또한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시급히 특금법을 원포인트 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모르는 실명확인계좌를 특금법에 포함시켜 애꿎게 법률적 충돌이 발생으며, 실명확인계좌 조항 때문에 한국의 원화마켓 거래소들에 외국인들이 참여하지 못해 국내 래소가 갈라파고스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어 "2018년 벤처특별법 개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올해 42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힘들게 신고를 마쳐 제도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벤처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것 없이 가상자산 과세만 하려 한다"는 민심도 전했다. 김 교수는 "벤처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고문)는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가상자산이 위험자산이 된 이유는 바로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큰 변동성 때문이라며, 2017년 9월 이후 정부가 가상자산을 투기대상으로 보고 일체의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하였다.

구변호사는 "정부는 2017년 9월 가상자산을 통화도 화폐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후 비금융자산의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보호를 중단한 채 시세조종 세력들이 변동성을 극대화하는데도 수년간 이를 단속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가상자산은 투기자산이라는 등식이 성립해 2020년 특금법에서 신고제 도입이라는 강경한 대응을 이끌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변호사는 이어서 "가상자산의 변동성 억제를 위해 ▲ 프랑스 PACTE법과 같이 ICO의 절차와 공개할 정보를 자율 규제하도록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 정부는 가상자산 가치평가 업체들이 가상자산의 실체를 정확히 평가해 공개하고 거래소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자율규제하도록 후원하면, 가상자산거래가 안정화되어 정부가 크게 개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상자산 산업과 과세 정책‘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한중일 국제회계기준 제정회의에서 한국 측에서는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 아닌 당기손익 공정가치가 반영되는 금융자산(FVPL)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본 측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유의미한 변화"라고 밝혔다.

오회장은 "2023년 1월 이후 가상자산 과세가 현행법과 같이 무형자산 즉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히고 "일본 회계기준 당국의 제안과 같이, 가상자산을 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경기대 명예교수), 연삼흠 사)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회장(경영학 박사),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현장 취재에 참여한 기자단과 가상자산사업자들도 토론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 대선 아젠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현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 오르기도 하였다.

이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국내 가상자산 주요 이용자인 2030 청년층이 내년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면서 양당 대선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논의된 아젠다들은 각 당 대선캠프에 공식 건의하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동시에 차기 정부에서 국가 정책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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