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ICO 관련 사업성장혁신 법안(PACTE)을 승인하며, ICO 및 블록체인 산업 규제화에 돌입했다.

14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 브뤼노 르 메르 장관이 정부의 ICO 신규 법안이 승인 되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ICO의 가이드라인이 될 새로운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이다.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새 법안으로 '금융안전위원회(AMF)'가 ICO 라이선스 관리 권한을 갖는다.

앞서 프랑스 규제당국은 ICO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투자자의 손실, 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의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프랑스 하원의회가 발표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업은 토큰 발행에 앞서 AMF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암호화폐 및 발행업체의 세부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규제 조치는 위험 인식이 깔려있는 ICO 시장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암호화폐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가 '스타트업의 나라'로 성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ICO 관련법 승인을 통해 국가 경제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생태계를 결합시키려는 프랑스 정부의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