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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호스팅 지갑 암호화폐 결제 금지… "재정 자유 박탈"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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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호스팅 지갑 암호화폐 결제 금지… "재정 자유 박탈" 비판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3.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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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유럽의회(EU) 주요 위원회가 호스팅된 가상자산 지갑을 통한 모든 익명 거래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익명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했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EU 의회 의원인 패트릭 브라이어(Patrick Breyer) 엑스(X) 게시글에 따르면 호스팅 및 관리형 플랫폼에서 1만 유로를 초과하는 현금 결제와 3000유로를 초과하는 익명의 현금 거래가 금지된다.

법은 중앙화 거래소 등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호스팅 및 관리형 지갑에 적용된다. 모바일, 데스트톱, 브라우저 앱의 자체보관 암호화폐 지갑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EU의 자금세탁방지(AML) 법안의 일부다. EU 제통화위원회와 시만자유·정의·내무위원회는 지난 1월 유럽이사회와 의회가 잠정 합의한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지난 19일 통과시켰다. 시행은 3년 이내로 예상된다.

이 법은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 및 기타 법률과 함께 작용하여 CASP가 익명 사용자 또는 트랜잭션 정보를 숨기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금지 사항을 강화한다.

한편 브라이어는 "익명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재정적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며 "이는 현금과의 전쟁이자 재정적 자유의 점진적인 침식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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