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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손 들어준 美항소법원, '바이낸스 상대 소송 기각'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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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손 들어준 美항소법원, '바이낸스 상대 소송 기각' 판결 뒤집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3.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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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항소 법원이 바이낸스에 대한 집단 소송을 기각한 판결을 뒤집었다.

1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8일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앞서 투자자들이 바이낸스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법원은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4월, 체이스 윌리엄스(Chase Williams)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바이낸스가 증권 거래소나 중개인으로 등록되지 않고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소송을 통해 바이낸스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다.

지방법원은 투자자들의 주장이 관련 공소시효에 따라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바이낸스가 국내 증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들의 초기 제출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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