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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AI 이용한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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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AI 이용한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나섰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4.0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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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동 성적 학대를 묘사하는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및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처벌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AI 생성 이미지,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이용한 아동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에 관한 형법 규정 업데이트를 제안했다.

제안에는 아동 성학대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한 새로운 형법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아성애자 매뉴얼'의 소지 및 교환을 형법상 처벌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 학대에 사용되는 AI 챗봇에 대한 언급도 담겨있다.

위원회는 최신 기술 발전은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만드는 데 오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번 제안으로 2011년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범죄 신고 의무를 확대하려 한다.

제안서의 최종 형태는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아동 성적학대 범죄와 싸우기 위한 현재 지침을 수정하는 합의에 도달하면 이는 EU 공식 저널에 게시된 후 20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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