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확대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다수의 외신이 12일 보도했다.
FIMA로 알려진 이 법안은 로렌스 웡(Lawrence Wong) 부총리를 대신해 앨빈 탄(Alvin Tan) 국무장관이 제출했다.
법안은 다양한 법률에 걸쳐 MAS의 조사, 견책,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MAS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이 인터뷰에 참석하고 진술을 기록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또한 영장 없이도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된다. 또한 보험법, 결제 서비스법,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에 따라 증거를 압수하기 위한 법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권한 등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변화는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및 기타 결제 토큰 파생 상품 거래와 같이 규제되지 않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본 시장 서비스 라이선스 보유자(CMSL)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MAS의 권한이 확장된 것이다. 법안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최소 표준 및 보호 장치에 관한 서면 지침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다른 개정안 중 하나는 MAS가 더 이상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 대상 금융 기관에서 퇴사한 경우에도 위법 관련자인 개인을 질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MAS의 규제 접근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규제되지 않은 사업에 종사하는 암호화폐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kjm@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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