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코인센터(Coin Center)의 집행 이사 제리 브리토(Jerry Brito)는 미국의 2024년 암호화폐 세금 보고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리토는 "많은 사용자들이 국세청(IRS)의 지침 없이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고자들이 법을 준수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추측했다.
앞서 2021년 의회에 의해 통과되고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서명된 초당적 인프라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수탁자들이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 사항을 확대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많은 의원들은 "중개인에게 요구되는 정보가 수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보고 요건을 수정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중개인들이 IRS에 발송인의 이름, 주소 및 사회보장번호 등의 거래에 대한 개인 정보를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의 세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 요구 사항은 원래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회사들이 2024년에 IRS에 보고서를 보내야 했다.
브리토는 "만약 채굴자나 검증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블록 보상을 받는다면, 그들은 누구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를 보고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어 "만약 당신이 체인 상에서 분산된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따라서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받는다면, 누구를 보고해야 하는가? 그리고 특정 암호화폐의 양이 1만 달러 이상에 상응한다고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요구 사항의 정말 까다로운 점은 기부를 할 때 분명해질 것이다. 익명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공개 주소로 보내는 경우, 우리가 발송인으로 목록에 올릴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8월, 코인센터는 명확하지 않은 보고 지침에 대한 해결책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최소 면제를 설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자의 제2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IRS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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