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칙 제정 거부 결정에 항소했다고 1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앞서 지난 15일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은 성명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맞춤 규정을 제정해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대해 거부하며 "이미 기존 법률과 규정이 암호화폐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SEC의 거부가 알려지자마자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코인베이스의 항소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한 당일 이뤄졌다.
미국 제3지구 항소 법원은 SEC에게 2024년 1월 24일까지 결정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18일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에서 코인베이스는 "SEC의 청원 거부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럽고, 재량 남용이며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행정 절차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가 코인베이스와 다른 회사들에 대한 법 집행 규제를 지속하면서도 규칙 제정 참여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 절차법(APA)과 기본적인 공정성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SEC는 거부 서한을 통해 "코인베이스 청원은 청원에 필요한 규칙의 텍스트나 본질이 부족하다"며 "기존 규정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청원의 주장에 SEC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규제의 우선 순위와 타이밍에 대한 기관의 재량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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