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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융소비자보호국, 암호화폐 지갑 포함 '디지털 앱 제공업체 감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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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융소비자보호국, 암호화폐 지갑 포함 '디지털 앱 제공업체 감독' 제안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3.1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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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대규모 비은행 디지털 지갑 및 앱 제공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 규정은 소비자 신고, 소비자 채권 추심, 학자금 대출 서비스, 국제 송금 및 자동차 금융으로 감독을 확대하는 CFPB의 대규모 조치의 일환이며 은행 및 신용 조합과 같은 예금 기관에 대한 감독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다.

페이팔(PayPal), 애플(Apple), 아마존(Amazon), 구글(Google), 메타(Meta)와 같이 연간 5백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보호국은 성명에서 "소비자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빅 테크 및 기타 기업은 은행 업무와 결제를 상업 활동과 분리해 온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고 있다. CFPB는 이러한 모호한 경계가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또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CFPB 이사는 "이 규정으로 규제 차익거래의 한 가지 방법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규정은 특히 '자금'의 정의가 다른 연방 법령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해 암호화폐 지갑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매 구매와 증권 또는 상품 구매 또는 판매를 위한 자금 이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주로 암호화폐의 소매 사용에 적용되며, 법정 화폐로 암호화폐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한 유형의 암호화폐를 다른 유형의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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