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첫 단계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입법은 시장 상황과 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제4회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금융당국,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 리더 50여명은 이 같은 의견에 뜻을 모았다. 규제 공백을 채움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국회 및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중훈 고팍스 대표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도 모두 자리했다.

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송재준 컴투스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 △김성호 해시드 파트너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지사장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학계 리더 5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금융당국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 목소리 듣겠다"

축사를 맡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소홀했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공백을 메우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무위 소속이자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인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법 통과 후 시행까지 1년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어떤 부분을 빼야 하고 어떤 부분을 더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관련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맞추고 (업계와) 서로 소통·교류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민·관 협동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입법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첫 가상자산 업권법인 '가상자산업법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최소한의 기본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상자산업법을 처음 발의했다"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과정을 거쳐 이제야 법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또 "법을 개정하고 완결하는 과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상당 부분은 금융당국이 마련하는 시행령에 위임된다. 이날 자리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온체인(블록체인 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 감독 체계를 정립해나가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정무위를 통과해 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이고, 바라건대 올 여름쯤 법의 최종단계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후 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한편, 법 제정 전 시행 공백기에도 시장질서를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행령 및 하부 규정 정비를 위한 노력은 저희 혼자 할 게 아니라 업계와 함께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을 전제로 여러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씨파이·디파이 맞춤형 규제, 업계 자율적 노력도 필요"

가상자산 규제 방향과 업계의 자율 규제를 위한 제언은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 지사장이 맡았다.

이 교수는 안전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선 음지에 머물러 있는 자금, 즉 유동성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유동성 양성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양성화에는 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국내 시장의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없애 효율적인 시장 가격을 추구하려면 차익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며 "차익거래가 규제 밖에서 이뤄지면 '환치기'다. 규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익거래가 규제 안에서 이뤄지게끔 함으로써 유동성을 '양성화'하면, 효율적인 가격과 안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씨파이(중앙화 금융),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각각 알맞은 맞춤형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씨파이는 기존 법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다.

이 교수는 "셀시우스, 쓰리애로우캐피탈(3AC) 붕괴가 주는 시사점은 레버리지가 과도한 차익거래는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최근 일어난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사례도 기존 법률에 있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규제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던 파트너사에서 문제가 발생, 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디파이는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그는 "디파이는 블록체인 상 스마트컨트랙트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 대신 디파이의 조직구조인 탈중앙화자율조직(DAO) 체계에 알맞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같은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가 자율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백용기 지사장은 이 같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업계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탈취된 가상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상 거래 자체는 상당히 투명하기 때문에 해커들이 자금세탁을 위해 여러 호흡을 거친다"며 "(범죄) 분석을 위해서는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추적이 중요한데, 이 추적을 위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지사장은 "KYT(고객거래확인)와 같은 것은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업계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