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이 거래소의 정의와 디지털 자산 규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 변경 제안에 반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그레왈은 14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SEC의 제안은 둥근 구멍에 네모난 못을 끼우는 것"이라며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절차와 실체가 너무 결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권거래법이 현재 증권 거래소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탈중앙화 거래소에도 적용될 수 있는 1934년 증권거래법 규칙 변경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한 SEC를 언급했다.
그레왈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게 국가 증권 거래소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SEC가 경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EC는 암호화폐 관할권에 대한 근거 없는 가정을 제안된 규칙에 포함시켜 의회의 조치를 앞당기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레왈에 따르면 블록체인 협회를 비롯한 일부 미국 의원과 암호화폐 옹호 단체도 SEC의 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규칙을 변경하면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레왈은 "탈중앙화 거래소와 기존 거래소의 심오한 차이점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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